재심사 가속 심사 기간 대폭 단축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11월10일 특허 재심사 가속 심사(AEPRe) 방안 및 발명·디자인 특허 실체심사 유예 조치의 성과를 발표하고, 가속과 유예를 병진하는 듀얼 엔진 전략으로 산업계에 탄력적 배치 도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국은 113년9월1일부터 발명특허 재심사 가속 심사(AEPRe) 방안을 시범 시행하여 출원인이 초심 심사 결과에 따라 정밀 보정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심사 효율을 높여 출원인과 지식재산국의 윈윈을 도모한다. 통계에 따르면 113년9월1일부터 115년9월30일까지 25개월 동안 총 87건의 AEPRe 신청이 접수됐으며, 첫 통지가 발송된 84건 중 평균 심사 기간은 단 23.8일이며, 일반 재심사 안건의 평균 소요 기간 10.4개월에 비해 효율이 대폭 향상됐다. 안건 중 무려 97%가 순조롭게 승인됐으며, 의약화학 41% 및 전자전기정보 30% 분야 기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첨단산업의 선점과 침해 방어 지원 가치를 보여줬다.
실체심사 유예 최장 5년으로 완화
산업계의 초기 R&D와 시장 관망을 위한 완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국은 발명 및 디자인 특허 출원 실체심사 유예 작업 요점을 개정·발표하고 115년1월1일 정식 시행했다. 신제도는 발명특허 출원 실체심사 유예 최장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디자인 특허는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신제도 시행 후 성과가 뚜렷해 115년 9월까지 발명특허 출원 심사 유예 건수는 443건으로 급증했고 평균 유예 기간은 4.27년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발명특허 출원인의 심사 유예 수요가 강렬함을 보여주고 5년으로 완화한 정책이 기업의 다국적 특허 동기화 배치 전략 수요를 충족함을 보여준다.
대기업, 반도체와 영상통신에 집중
심사 유예를 신청한 상위 지표 기업에는 미국 인텔, 미디어텍, 미국 포드, 네덜란드 ASML 및 타이아반도체 등 국내외 대형 기술기업이 포함되며, 기술 분야는 영상통신(H04) 및 반도체 관련(H10) 등 핵심 전략 산업에 집중됐다. 디자인 특허 심사 유예 신청 건수도 153건에 달하고 평균 유예 기간은 1.33년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2년의 유예 한도가 시장 관망기와 R&D 완충이 필요한 대다수 디자인 특허 출원인에게 이미 충분한 탄력성을 제공하고 실제 수요에 부합함을 보여준다.
듀얼 엔진으로 선점과 R&D 완충 겸비
지식재산국은 국가 혁신 엔진의 버팀목으로서 각종 심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이며, 출원인은 AEPRe 방안을 통해 신속히 특허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실체심사 유예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시장 상황과 투자 기회를 평가할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지식재산국은 법규와 디지털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산업계와 손잡고 더욱 경쟁력 있고 우호적인 특허 생태계를 구축하여 시장 선점과 R&D 완충을 겸비하고 우호적 혁신의 윈윈 국면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