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 삼독 통과, 내년 새해 첫날 시행
입법원 13일 《성별평등근로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삼독 통과, 노동부가 추진하는 육아 패키지가 내년 새해 첫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출산휴가, 배우자 산전검진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수당 및 기업 보육 세제 혜택을 포함하며, 그중 출산휴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개정된 것으로, 근로자가 경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 체계를 분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휴가 14주, 배우자 출산휴가 14일
개정 핵심은 출산휴가를 8주에서 14주로 연장해 여성 근로자가 분만 후 충분히 휴양·회복하고 육아를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배우자 산전검진 및 출산휴가는 7일에서 14일로 늘려 배우자가 임신부터 출산까지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 노동부장 홍선한은 협의안에 출산휴가 전액 임금 보조가 포함돼 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으며, 행정원은 당초 12주 출산휴가에 10개 근무일 산전검진 휴가를 계획했으나 최종적으로 14주로 삼독 통과됐다.
휴직 9세 전까지 완화, 수당 확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이어지는 시기 돌봄 수요를 고려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3세 미만에서 8세 이하·9세에 이르기 전까지로 높였으며,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육아휴직 수당도 함께 확대돼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수령한 뒤 3개월씩 추가로 신청해 1인당 최장 9개월, 부모 합계 최대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현행 30일의 일단위 육아휴직은 60일 육아휴가로 2배 확대되며 적용 연령은 동일하고, 자녀 질병·보육 및 휴원·휴교, 예방접종, 보육 및 학교 부모 참여 활동 등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선정 또는 변경한 후견인인 조부모도 적용 가능하다.
기업 보육 2배 공제, 소급 연계 완화
기업이 보육시설 및 보육 조치를 운영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0%를 해당 연도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통해 고용주의 기업 보육 운영 의향을 높인다. 신·구제도 연계와 관련해 노동조건 및 고용평등사장 황치아는 복리는 조문 시행 후부터 제공할 수 있지만 관대하게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첫날 당시 청구권이 남아 있으면 신법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출산휴가가 새해 첫날을 넘기면 8주에서 14주로 연계되며, 자녀가 9세 미만이고 2년 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2년 휴직 및 60일 육아휴가를 적용하고 노동보험국이 임금 보조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