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석탄화력 조기 폐쇄 명문화
국민당 위원 및 민중당 당단이 10일 대기오염방지법 제28조, 제30조 개정안을 발의해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직접 명문화하고, 폐쇄된 석탄화력을 긴급 예비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했다. 경제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안보 및 산업 발전과 직결되며 발전소 폐쇄는 이미 확정된 일정이 있어 성급히 앞당기면 전력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대기오염방지법 현행 조문 유지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폐쇄 규모 9.72GW, 580억kWh에 영향
경제부는 타이중전발전소 8기, 허핑발전소 2기, 린커우 3기, 다린 2기를 강제 폐쇄하면 총 9.72GW가 폐쇄돼 117년, 118년 예비율은 마이너스로 급락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번 개정은 연간 발전량 약 580억kWh에 영향을 주며 이는 지난해 대만 전체 가계 실제 전력 사용량 510억kWh, 약 1400만 가구 규모를 웃돈다.
중과단지 증설과 북동부 전력에 변수
경제부는 타이중전발전소 2기 가스발전기가 가동되기 전에 117년 말까지 기존 석탄화력을 강제 폐쇄하면 지역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줘 타이중과학단지 향후 신규 산업용 전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핑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 북동부 전력 부족분은 4.7GW에 달해 북서 전력망 융통 한계 4.2GW를 초과하고 타이베이시, 지룽시, 이란현 및 신베이시 반차오 이 동부 지역 전력 공급 위험이 커진다.
예비 메커니즘과 대기오염 관리 데이터
경제부는 폐쇄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긴급용으로 유지하면 전력계통 운영 유연성과 국가안보 대응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되며, 일본은 조건에 맞는 기존 화력 설비를 예비전력에 편입했고 한국도 일부 석탄발전소 폐쇄를 연기해 오염 저감과 에너지 회복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4개월 내 발전소 허가 연장을 심사하지 못하면 발전소는 즉시 가동을 중단해 전력 운영 유연성이 제한될 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중단 위험도 커져 기업 투자 심리와 증설 의향에 영향을 준다. 경제부는 석탄 비중이 105년 45.9%에서 지난해 35.3%로 낮아졌고 타이중전발전소 석탄 사용량은 673만톤 줄었으며 지난해 전체 대기오염 배출은 105년 대비 약 70% 줄고 타이중전발전소 대기오염 물질도 80% 줄었다고 언급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력업이 대만 전체 PM2.5에 미치는 영향은 2.3%에 불과해 대기오염 관리는 환경보호와 전력계통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