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실제 징수액 5669억원으로 동월 사상 최고
재정부가 10월 전국 세수 실제 징수 순액이 5669억 대만달러로 역대 동월 최고치를 기록해 전년 대비 35.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10월 실제 징수 순액은 4조1383억 대만달러로 역시 동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재정부는 소득세 결산신고 자납세액 및 잠정납부 세액 증가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연간 전체 세수가 예산액을 1100억원에서 1600억원 웃돌 것으로 평가했다.
대만 증시 가격 하락·거래 증가, 증권거래세 15개월 연속 증가
10월 대만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후 하락하며 가격 하락·거래 증가 양상을 보였다. 재정부 통계처 부처장 류쉰룽은 시장 관망세와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됐음에도 월말 지수가 4만5212포인트로 마감해 9월보다 약 2728포인트 하락했으며 사상 세 번째로 큰 월간 하락폭이라고 밝혔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1210억 대만달러에 달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전월 대비 8.7%, 전년 대비 78.9% 증가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및 일부 투자자의 차익 실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0월은 연휴 및 태풍 휴일의 영향으로 거래일이 9월보다 1일 적었고, 증권거래세 실제 징수 순액은 523억 대만달러로 전월 대비 2% 감소해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72.6% 증가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동월 사상 최고치이기도 하다. 1~10월 증권거래세 실제 징수 순액은 5583억 대만달러로 동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다른 세목별로 보면, 10월에는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선물거래세가 모두 역대 동월 최고치를 기록했고, 1~10월에는 관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유산세, 선물거래세, 영업세, 주택세, 인지세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증권거래세가 220억 대만달러 증가한 것 외에 법인소득세가 1133억 대만달러, 종합소득세가 120억 대만달러 증가해 증가폭이 컸으며, 전자는 잠정납부 세액 증가를 반영해 증가율이 37.6%에 달했고, 후자는 주로 원천징수 세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증가율이 24.3%다. 1~10월 중앙정부 세수 실제 징수 순액은 2조8579억 대만달러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해 연간 예산액의 92.8%를 차지했고, 지방정부 세수 실제 징수 순액은 1조1487억 대만달러로 전년 대비 68.5% 증가해 연간 예산액의 87.7%를 차지했다.
연간 초과징수 최대 1600억원 전망, 토지증치세는 목표 달성 어려울 듯
11월과 12월을 전망하면, 올해 배당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7.7% 증가해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지만, 대만 증시의 심한 변동성과 국제 정치·경제 정세 변화로 향후 증시 거래량과 증권거래세 징수액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류쉰룽은 최근 3년 최고·최저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신판 재정수지划分법의 중앙·지방 배분 비율로 잠정 추산하면, 연간 전국 전체 세수는 예산액을 1100억원에서 1600억원 웃돌 전망이며, 이 중 중앙정부는 300억~600억 대만달러, 지방정부는 700억~1000억 대만달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및 자동차 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토지증치세와 특종판매세의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