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日 여야 협상 경제부 현행 제도 유지 촉구
입법원은 10日 공기오염방지법 개정안 여야 교섭단체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며, 경제부는 9日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당과 민중당 교섭단체 등이 발의했으며, 이미 5月底 표결을 통과해 2독회로 직행했다. 경제부는 개정 내용이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제조업·전력업 및 병원·호텔 등 민생 업종 약8000家 업체에 영향을 미치며, 성급한 개정은 기업 운영·민생 및 국가 에너지 회복력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각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현행 관리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경제부는 또 전국공총, 공업구 업체 연합총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등과 함께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연장 심사 강화·유효기간 단축 업계 조업중단 우려
경제부는 개정안이 연장 심사 기간을 2個月로 제한하고, 심사 미완료 시 가동을 금지해 기업이 조업중단 위험에 직면하고 산업 단절로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증 연장 유효기간은 3至5年에서 2至5年으로 단축되며, 三級 방지구역에 대해서는 연장 기한을 2年以下으로 단축할 수 있어 서부 지역 첨단기술업 및 발전소가 빈번히 신청하게 되어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 운영에 불리하다. 지방 권한 측면에서는 개정안이 지방정부에 업체 감량을 직접 요구할 권한을 부여해 중앙·지방 기준 불일치로 운영 위험이 커지며, 지방이 일방적으로 특정 연료 사용 금지·제한을 공고할 수 있어 민영·공영 발전소 운영이 제한되고 대만 전체 전력공급 안정 및 산업 운영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변경 요건 모호 경제부 감축 성과 제시
경제부는 개정안이 지방이 삭감 필요성 인정, 건강 위험 우려, 평가를 통한 더 우수하고 경제성 있는 통제기술 보유, 또는 연속 자동모니터링 설비 데이터상 상시적 이상을 이유로 허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授权했으나 조문 정의가 모호해高度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기업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방지 성과 측면에서 대만 PM2.5 연평균 농도 개선율은 21%에 달하고 중남부 지역 개선율은 24.4%에 달한다. 경제부 소속 기관은 110年至114年 누적 7萬7813公噸의 공기오염 배출을 감축했다. 타이전력은 환경보호 급전, 설비 성능 향상,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조치 등을 통해 10年간 석탄화력발전소 공기오염 배출량을 4萬公噸 이상 대폭 감축해 감축폭이 7成7에 달했다. 타이중전발전소는 신대만달러 441億元을 투입해 방지설비를 고도화해 배출 총량을 105年 약3.84萬公噸에서 지난해 약0.78萬公噸으로 낮춰 8成 감축했으며, 싱다발전소 석탄 4기 발전기는 전부 예비로 전환했고 가스 발전기는 125億元을 들여 개조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5成 이상 낮춰 전체 공기오염을 92%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