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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정기금 실제 가용액은 2천억에 불과, 재정부 장관 1조원 확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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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국가안정기금 총액 5000억 중 대출로 조달 가능한 2000억만 가용하며, 대만 증시 시가총액이 158.38조까지 증가한 가운데 재정부 장관 좡추이윈은 대출 한도를 7000억으로 상향해 총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고, 해당 안건은 여전히 입법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5천억 한도 중 2천억만 사용 가능

국가금융안정기금은 2000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중대 사건에 대응하고 자본시장 및 기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운용 가능한 자금은 신타이비 5000억이며, 이 중 2000억은 국고가 보유한 민관영 기업 주식, 예를 들어 TSMC、중화텔레콤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다; 나머지 3000억은 우정저축, 우정생명보험 적립금, 노동보험기금, 노동퇴직기금 및 공무원퇴직연금기금 등 투자 가능한 자금에서 나온다. 재정부는 정부기금도 자체 운용 수요가 있어 해당 3000억은 기본적으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실제로 동원 가능한 금액은 차입 한도인 2000억이라고 지적했다.

시가총액 17배 증가해 1조원으로 확대 추진

기금 설립 당시 대만 증시 시가총액은 9.2조였으나, 2026년 10월 말 기준 상장·장외 기업 시가총액은 158.38조에 달해 17배 이상 증가했다; 외자 비중도 8.44%에서 46.78%로 상승했으며,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러 날에 걸쳐 1000억을 초과해 순매도했다. 11일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민진당 입법위원 궈궈원 및 리쿤청은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원은 작년 12월에 이미 제안을 논의해 총 규모를 1조로 상향하고, 이 중 정부기금 가용자금 3000억은 그대로 유지하며 금융기관 차입금을 7000억으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해당 안건은 현재 여전히 심의 대기 중이다.

재정부 장관, 확대 통한 탄력성 제고 긍정 평가

재정부 장관 좡추이윈은 11일 입법원에서 입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금융기관 차입금을 700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며 국가안정기금 운용에 더 큰 탄력성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자금이 이미 투입됐는지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그녀는 이미 집행비서가 상황에 따라 자금을 동원해 시장 안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했으며, 불씨를 지피는 것이 투자자 신뢰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은 알 필요가 없고, 알지도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비서이자 재정부 차관인 롼칭화는 미국 증시가 밤에 개장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좡추이윈은 또한 공영은행은 자체 재무 운용 전략과 법규 제한이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저점 매수를 장려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만 증시의 펀더멘털이 매우 좋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정기금은 현재 실제로 동원 가능한 자금이 얼마인가?

총액은 5000억이지만, 정부기금 자체 자금 3000억은 운용 수요로 인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로 동원 가능한 금액은 국고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2000억 한도에 불과하다.

왜 국가안정기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려 하는가?

2000년 설립 당시 대만 증시 시가총액은 9.2조에 불과했으나, 2026년 10월 말 기준 158.38조에 달해 17배 이상 증가했고, 외자 비중도 8.44%에서 46.78%로 상승해 금융기관 차입금을 2000억에서 7000억으로 상향하고 정부기금 3000억은 그대로 유지해 총 1조원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안정기금이 이미 시장에 진입해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가?

좡추이윈은 이미 집행비서 롼칭화가 상황에 따라 자금을 동원해 안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했으며,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은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고, 롼칭화는 아침저녁으로 미국 및 대만 증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