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00억 대만달러 한도로는 운용에 어려움
재정부 장관 좡추이윈은 11일 현행 국가안정기금 총규모는 5000억 대만달러이며, 여기에는 정부 4대 기금 차용 상한 3000억 대만달러와 금융기관 차입 최고 한도 2000억 대만달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제 정세·경제 변동에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2000억 대만달러 한도로는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입법원의 국가안정기금 조례 개정을 통한 규모 확대를 지지해 운용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일 입법원 재정위원회는 116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중 관무서·국유재산서 세출예산 및 융자 재원 조달 관련 안건을 심사했으며, 좡추이윈은 관련 부처 수장들과 함께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입법위원, 외자 매도 규모가 가용 자금 크게 초과 우려
국가안정기금은 이미 11월 6일 시장 안정 임무 집행을 결의했으나 실제 운용 가능한 차입 자금은 약 2000억 대만달러 수준이어서 입법위원들의 우려를 샀다. 민주진보당 입법위원 궈궈원은 지난주 외자가 신타이완달러 5244억 대만달러를 순매도한 데 비해 국가안정기금이 실제 동원 가능한 규모는 2000억 대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대만 증시 상장 시가총액은 17.5배 성장했으며, 국가안정기금 한도 비중은 2000년 2.44%에서 올해 11월 0.14%로 하락했다며, 외자가 하루에 1000억 대만달러 이상을 순매도하면 국가안정기금의 실탄은 이틀 만에 소진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재정부, 총규모 1조 대만달러로 확대 지지
좡추이윈은 입법원 재정위원회가 지난해 이미 국가안정기금 조례 개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총규모를 1조 대만달러로 높이길 희망하고 현재 심의 중이라고 답했다. 재정부는 입법원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현행 금융기관 차입 한도 2000억 대만달러를 높일 것을 건의하고, 4대 기금 차용 상한은 현행 조문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00년 국가안정기금 설립 당시 대만 증시 시가총액은 9.2조 대만달러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7배 이상 성장했고 외자 비중도 8.44%에서 46.78%로 상승했다. 입법위원이 금융기관 차입 상한을 7000억 대만달러로 늘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 좡추이윈은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운용 유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불씨 살려 투자자 신뢰 안정에 초점
민주진보당 입법위원 리쿤청은 국가안정기금이 현재 불씨를 살리는 역할인지 아니면 이미 실제 투입됐는지 물었다. 좡추이윈은 국가안정기금의 목적은 불씨를 살리고 투자자 신뢰를 안정시키는 데 있으며, 이미 집행 비서가 상황에 따라 집행하도록 수권했고, 실제로 투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고 아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외자에게 매도를 멈춰달라고 호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자 자금의 국제 간 이동에는 그 나름의 고려가 있으며, 대만의 펀더멘털은 상당히 좋으므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11월 6일 재정부가 공영 은행들에 적당한 매수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좡추이윈은 공영 은행 자체가 재무 운용과 주식 매입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매수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력이 있으면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상기시킨 것으로, 여전히 각자의 재무 운용에 달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