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예산 내일 심사…노조, 보조금 지지 촉구
입법원은 11월 4일 2026년도 총예산 추가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대만전력공사 보조금 예산 711억 대만달러가 편성됐다. 대만전력 노조는 11월 3일, 대만전력의 최근 손실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해 발전원가 상승 압력을 흡수했기 때문이며 경영 부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조는 대만전력이 정책에 협조해 전기요금을 안정시킨 만큼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입법원이 추가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만전력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요금 정책으로 3,400억 이상 손실 흡수
대만전력 노조는 대만이 장기간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생 기본용전을 예로 들면 주택용 1단계 단가는 2004년 kWh당 2.10대만달러였으나, 현행 330kWh 이하 기본용전 단가는 오히려 kWh당 1.78대만달러로 20년 전보다 낮아 22년간의 물가 상승폭과明显히 괴리돼 있다. 저요금의 이면에는 대만전력의 막대한 재무 부담이 있으며,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대만전력은 민생 주택용 전기를 위해 이미 2,800억 대만달러가 넘는 손실을 흡수했고, 소규모 상점과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면 물가 안정을 위한 누적 보조 총액은 3,400억 대만달러를 넘는다.
한국 요금 적용 시 흑자 전환 가능
대만전력 노조는 현재의 누적 손실은 전 국민을 대신해 국제발 인플레이션을 부담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만이 2023년 전면적으로 한국 전기요금 수준으로 요금을 받았다면 대만전력은 적자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 300억 대만달러의 흑자를 낼 수 있었다. 2024년으로 추산하면 한국 요금을 적용할 경우 대만전력 이익이 1,500억 대만달러에 달할 수 있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합산하면 대만전력은 누적 5,400억 대만달러가 넘는 흑자를 창출할 수 있었고, 2026년 말까지는 누적 6,600억 대만달러가 넘는 흑자 창출이 예상된다. 노조는 이는 노사가 협력하는 가운데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대만전력 자체가 높은 수익성과 운영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정쟁 벗어나 예산 필요성 직시 촉구
대만전력 노조는 2022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동 전쟁까지 지정학적 요인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각국 정부도 재정예산을 편성해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것을 중요한配套 조치로 삼아 민생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력회사가 합리적인 원가를 회수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와 입법원 여야 각 당단이 함께 정치적 공방을 벗어나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만전력 추가예산안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민생용전 안정과 전력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