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서, 제26류 철강제품 규제 취소 공고
경제부 무역서는 10일 공고에서 제26류 철강제품의 유럽연합(EU)행 수출 관리 조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무역서는 국내 업계가 EU의 수입 철강제품 관세쿼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24일부터 EU행 9개 철강제품에 대해 수출 관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제품 수출 통관 전 철강협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취득, 자유무역항구 사업자의 EU 수출 시 경제부 승인, 외국산 철강제품의 EU 수출 시 철강협회에 가공증명서 신청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배정 쿼터 예년보다 적어 업계 수출 차질
무역서는 최근 일부 제26류 철강제품 업계에서 올해 대만이 배정받은 EU 제26류 철강제품, 즉 용접강관 쿼터가 예년보다 적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신제도 시행 전 일부 업체가 관리 조치 시행 전에 이미 수출한 물량이 배정 실적 쿼터를 초과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제26류 철강제품의 EU 수출 관리 조치를 취소해 업계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총 21개 품목번호 삭제
EU 관세쿼터의 실무 운영 상황과 대만 철강업계의 수출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역서는 제26류 철강제품 총 21개 품목번호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제품은 더 이상 EU행 수출 쿼터 관리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통관 전 철강협회 발급 원산지증명서 취득이 요구되지 않고, 자유무역항구 사업자의 EU 수출도 사전에 경제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원산지가 외국산인 철강제품의 EU 수출 시에도 가공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중복 기재된 16개 품목번호 함께 수정
또한 무역서는 기존 공고 첨부 표에서 자유무역항구 및 가공증명서 관련 표에 16개 품목번호가 중복 기재돼 이번에 함께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후 나머지 8개 EU행 철강제품은 현행 수출 관리 조치가 유지되며, 무역서는 EU 관세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업계의 안정적인 EU 시장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