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규모 확대, 세액 전년 대비 약 7% 증가
2026년 지가세는 11월 1일부터 징수를 시작하며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가세 징수 건수는 약 939만 건으로 2025년 대비 1.64% 증가했으며, 부과 세액은 1,046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6.91% 증가했다. 세액 증가폭이 건수 증가를明显 웃도는 것은 주로 전국 공시지가 평균 5.24% 인상과 토지 소유권 이전, 사용 상황 변경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공시지가는 지가세 산정의 중요한 기초이므로 각 현·시가 잇따라 인상하면서 전체 세수가 함께 상승했으며, 개별 지주의 실제 납부액은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및 사용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진먼 인상폭 1위, 신베이 2위
각 지역 공시지가 조정 상황을 보면, 올해는 진먼현이 평균 10.29% 인상으로 가장 높았고, 신베이시가 10.05%로 뒤를 이었으며, 타오위안시, 타이난시 및 신주현의 인상폭도 모두 7%를 넘었다. 재정부는 공시지가 조정이 과세표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주요 현·시의 조정폭 확대로 전체 지가세수가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현·시에 토지를 보유한 경우 실제 세부담은 지역별 공시지가 인상폭 차이로 달라지며, 적용 세율은 자가용과 일반용지 등 사용 상황에 따라认定된다.
자가주택 건수 절반 육박, 세액은 10% 미만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자가주택용지 징수는 약 424만 건으로 전국의 45.11%를 차지해 전체 징수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세액은 약 76억 위안으로 전체의 7.25%에 불과했다. 이는 자가주택용지에 우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용지와 세부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부는 세율 구조가 건수와 세액 비중 격차의 주요 원인이며, 자가주택 요건에 부합할 경우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일반용지는 누진세율로 과세된다고 밝혔다.
세수 6개 직할시에 집중, 타이베이시 비중 약 30%
각 현·시의 지가세 수입은 6개 직할시에高度 집중되어 있으며, 합계 징수 약 654만 건, 세액 약 871억 위안으로 각각 전국의 69.63% 및 83.24%를 차지했고, 나머지 현·시 합계는 약 285만 건, 과세 금액 약 175억 위안으로 6개 직할시가 전국 세액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타이베이시는 징수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토지 가치가 높아 과세 총액이 약 298억 위안으로 전국의 28.45%를 차지해 각 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신베이시는 약 172만 건으로 징수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으며, 비율은 전국의 18.33%를 차지했다.
8월 31일이 기준일, 기한 넘기면 처벌 가능
재정부는 지가세는 매년 8월 31일을 납세의무 기준일로 하며, 당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자 또는 전권자를 기준으로 연간 납세의무를认定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토지가 8월 31일 이전에 이전등기를 완료하면 해당 연도 지가세는 신소유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9월 1일 이후에 완료하면 원소유권자가 연간 세액 전체를 부담한다. 따라서 토지를 이미 매각했더라도 해당 연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핵심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이다. 재정부는 최근 토지 매매 또는 이전이 있는 시민은 납세의무 귀속을 확인하고 11월 말까지 납부를 완료해 기한을 넘겨 처벌받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