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관세 결정 뒤집기 어려워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11月4日 발표됐으며, 트럼프 대통령 소속 공화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 통제권을 차지하면서 이미 체결된 미·대만 관세 협정에 영향을 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부장 공밍신은 11月5日 트럼프 정부가 행정권을 통해 관세 정책 방향을 이미 확정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 결정을 뒤집으려면 三分之二 찬성을 얻어야 하며, 현재 선거 결과로 미뤄볼 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대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이미 타결된 관세 성과를 최대한 공고히 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유지할 방침이다.
텍사스 단지·천연가스 사업 계속 추진
대만이 대미 투자를 통해 텍사스 단지 설립을 계획하고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및 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선거 지형 변화의 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밍신은 최종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대만의 대미 투자는 양측 산업 발전과 고용에 모두 도움이 되는 호혜 호영 사안으로 공화당·민주당을 막론하고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했다. 전체 투자 큰 방향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세부 사항은 미측 선거 이후 인사가 확정된 뒤에야 추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당의 대만 경제무역 입장 일치
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장악이 미국의 대만 경제무역 입장에 영향을 주는지 묻자, 공밍신은 자신이 아는 한 경제무역 분야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대만 태도는 매우 일치하며 기본적으로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대만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예로 들며,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이미 일찍 통과했고 상원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은 법안 상정 일정 문제 때문이지 양원 의견 대립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당의 친대만 태도는 불변으로 판단되며, 경제부는 양측 경제무역 호혜 호영 발전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 불변
트럼프가 과거 대만이 미국 칩 사업을 빼앗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공밍신은 대만과 미국이 함께 형성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가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며 지난 십여 년간 협력 성과가 뚜렷해 전 세계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니 앞으로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신에서 TSMC가 이미 텍사스 정부에 투자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제부가 대신 논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